전문건설업면허 종류와 업종별 등록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전문건설업면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와 각 업종별 등록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귀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

전문건설업면허는 총 14가지의 업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022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이후, 전문건설업은 29개에서 14개로 통합되었습니다.

 

이는 각 업종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각 업종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업종명	설명
토공사업	땅을 파고 쌓는 기초 작업을 수행하며, 굴착, 성토, 절토 등을 포함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건축물의 뼈대가 되는 구조물의 철근과 콘크리트를 다룹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지반을 강화하고 지지력을 높여 안전한 건설을 책임집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깨끗한 물 공급과 오수 처리를 위한 설비를 설치합니다.
포장공사업	도로와 활주로 등 이동을 위한 매끄러운 표면을 제공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수중 공사 및 준설 작업을 통해 안전한 수상 환경을 조성합니다.
석공사업	석재 가공 및 설치로 기능성과 미를 더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금속 구조물과 창호를 설치하여 건축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지붕 및 건축물 조립을 통해 건축물의 외관과 안전을 책임집니다.
철도·궤도공사업	편리한 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철도 및 궤도 건설을 담당합니다.
승강기·삭도·자동계단설치공사업	이동의 편리함을 더하는 설치 전문가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제2종/제3종)	안전한 가스 공급을 위한 필수 작업을 수행합니다.
난방시공업(제1종/제2종/제3종)	따뜻한 공간을 위한 난방 시스템 설치를 전문으로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건축물과 토목 구조물의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합니다.

이와 같은 14개 업종은 각기 다른 특성과 요구되는 기술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각 업종별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필... 보러가기

등록기준 요건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주요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 능력, 시설 및 장비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는 사업 운영의 실질적인 자본으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받으며, 법인은 2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의 증빙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전문 경영진단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최소 자본금	3억 원	2억 원
증빙 서류	기업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 상태를 진단하여 자본금 보유 적격 판정을 받기 위한 보고서로, 공인된 진단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면허 신청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자본금의 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공제조합

전문건설업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업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예치하며,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의 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요구사항
출자금 예치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필요
금액 변동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금 금액 변동 가능
제출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공사 이행 보증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명서입니다.

기술능력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요구되는 기술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각 업종마다 필요한 기술자의 수와 자격요건이 다르므로,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업종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시 근무시키고 있어야 합니다.

구분	요구사항
기술자 자격	각 업종별 요구되는 자격증 및 경력수첩 소지
상시 근무 여부	겸업 및 겸직 불가, 4대 보험 가입 필수
제출 서류	자격증 사본,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기술자는 면허 등록 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만약 퇴사 등의 이유로 기술자 수가 기준에 미달될 경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야 합니다.

시설 및 장비

전문건설업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무실과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지역 내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적합해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된 사무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분	요구사항
사무실 용도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등 적합한 용도 필요
장비 보유	업종별로 필요한 장비를 회사 명의로 구입해야 함
제출 서류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장비 매입계산서 등

장비는 임대나 리스가 아닌, 회사 명의로 직접 구매하여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면허 등록과 유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 등록 절차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와 주의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서류 준비

먼저, 필요한 모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증빙, 공제조합 관련 서류, 기술자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무실 관련 서류, 장비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모든 서류가 정확하게 준비되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 검토 및 보완

제출된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검토하게 됩니다. 만약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추가 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 실사

필요한 경우,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사에 대비하여 사무실과 장비를 미리 정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실사를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드디어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이 완료됩니다. 면허 발급까지는 보통 20일 정도 소요되며, 서류 보완이나 현장 실사 등으로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과정이지만, 단계별로 준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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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전문건설업면허는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각 업종별로 요구되는 요건을 충족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면허를 취득하신다면, 귀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문건설업 진출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는 날이 오길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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